˝개헌…지방 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4일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읍면동 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또는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내년 선거 때까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추진될 예정이다"며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영진 진선미 박남춘 박주민 백제현 위성곤 유은혜 황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회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