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탈당에도…바른정당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한국당 “文 정부 개헌 밀어붙이기, 지방선거 꽃놀이패”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여당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 승리의 꽃놀이패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구조를 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반분권·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맹탕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과 여당표의 줄투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헌 밀어붙이기는 6·13 지방선거 승리의 꽃놀이패 속셈이라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에 국민이 진짜 바라는 것은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87년 헌법은 장기독재를 막는 데는 유용했으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이를 견제하는 국회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폐단을 시정하자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4년 중임제를 좋아하고 국민도 선호한다’고 못 박아 권력구조 논의를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구조를 뺀 나머지는 촛불정신, 민주적 기본질서, 노동의 경영참여 등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조항이라서 갈등을 촉발시킨다”며 “또 지방분권만 잔뜩 부풀려 놓은 개헌안은 지방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분권을 열망하는 지역민의 욕구를 이용해 헌법 개정의 목적을 권력구조 개편에서 지방분권으로 치환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이번 개헌의 진정한 목적은 87년 체제 개편이지 지방분권이나 대통령 임기연장이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전략차원의 개헌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가능한 방법과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30년을 설계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반통합파, 개정당규 무효화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반통합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17일 통합파 측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개정한 당규를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국민의당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이날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해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당비 미납자에 대해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면서 “제한을 두더라도 과거 당비를 미납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이런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탈당에도…바른정당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박인숙 의원의 갑작스러운 탈당 소식을 받아든 바른정당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유승민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제 박 전 최고위원이 탈당했다. (탈당 결정을) 저를 포함해 아무도 몰랐다”며 “당대표로서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가 어찌됐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단 당원 동지 여러분이 당을 지켜주는 한 저는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계속 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어제 박 의원의 탈당으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저도 충격을 받았다”면서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강한 결의를 갖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유 대표의 손을 잡고 죽음의 계곡을 넘어 만들고자 했던 그 정치의 길을 힘을 내서 계속 가자”고 독려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바른정당은 창당 정신 하나로 죽음의 계곡을 넘고 있다”며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분, 부상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보수개혁의 깃발을 정상에 꽂을 수 있도록 힘을 내자”고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향후 행보에 앞서 주민 여러분의 마음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노력을 눈 감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바른정당 탈당과 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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