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두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엇갈린 행보를 비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설립한 단체다.
이날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원자력정책연대는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상위 에너지 정책인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앞서 8차 전력계획에 반영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원전의 발전량 등에 대한 정보가 8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내용 자체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비롯,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해 원전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언론 기고에서 ‘마피아’라는 표현을 쓴 박종운·김익중 두 교수에 대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의 처벌을 호소했다.
현 정부는 원자력 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이념화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한수원 노조의 일관된 입장이다. 더불어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이 가운데, 한수원 조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 측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한수원 정규직 노조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바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한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한수원과 각 발전공기업의 비정규직들이 발전소의 운전·정비 등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지침을 어기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수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파견용역 노동자 7300명 가운데 2227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해 전환률이 30%에 불과했다. 다른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92%, 한국가스기술공사 96%와 비교해 볼 때 전환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김종훈 의원 등은 각 발전공기업의 운전·정비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화를 논의할 대책기구를 꾸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수원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를 놓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각자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한수원의 복잡한 입장을 투영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새로운 노노갈등의 씨앗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현재 한수원의 사장직은 비어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관섭 전임 사장은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 둔 채, 돌연 사표를 내고 오늘 퇴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전을 비롯한 7개 발전공기업의 사장은 모두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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