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송오미 기자]

“59.65%, 부산 전체 지역 중 득표율 1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4선·부산 사하구을)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얻은 성적표다. ‘원조 친노(親노무현)’로 통하던 그는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親문재인) 세력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 총선 3개월여를 앞둔 201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그는 주변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다시 한 번 저력을 과시했다. 

조 의원이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대 3학년이었던 그는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15대 총선(사하구갑), 2000년 16대 총선(사하구을)에서 각각 통합민주당과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5대 총선 때는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젊은 용기로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상반신 누드’ 선거 포스터로 큰 화제를 모았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 전 대통령 후보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사하구을에 재도전해 부산에서 유일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때부터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후 조 의원은 ‘탄탄한 지역구 관리’로 같은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는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던 이종구‧이혜훈 의원을 누르고 실세들이 차지한다는 기재위원장직까지 거머쥐었다.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시사오늘>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던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조 의원을 만나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와 당내 상황,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소감, 향후 정치적 행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시장 출마?...기재위원장 직분에 더 충실할 것”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현직인 서병수 시장과 박민식 전 의원, 이종혁 최고위원 등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직분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요즘 정치인들은 책임정치에서 워낙 멀어져 있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물론 정치인은 욕심이 있어야 한다. 그 욕심이 국민을 향해 있는 욕심이면 괜찮다. 그러나 실제로 보여 지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나까지 나서게 되면, 보궐선거도 해야 하고, 책임정치 측면에서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시장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 그런데 서 시장은 ‘부산 젊은 층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꽤 있다.

“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때도 있다. 서 시장이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마음을 파고드는 활동성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을 제외하고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하하.(웃음) 어려운 질문이다. 어느 분이 될지는 몰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산 발전에 가장 부합되는 분이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 패권세력,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져 정당 정치 망쳐”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당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쓴 소리를 서슴지 않는 등 당의 발전을 위해 저 나름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에 몸담던 시절, 자질부족, 경쟁력 문제, 기회주의, 패권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5대 불가론’을 주장하며 ‘문재인 저격수’로 통했다. ‘원조 친노’였던 그가 노 전 대통령 친구이자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의 저격수가 된 것은 2010년 9월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때 친노 그룹이 조 의원이 아닌 또 다른 친노 인사이자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최인호 의원을 지지했던 게 발단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現 한국당)으로 옮겼을 때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었다. 이동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를 회고해본다면.

“나는 정치를 28살부터 시작했다. 이때까지 당을 보면서 정치를 해온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과 염원을 정치인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기를 바라면서 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당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랑 멀어졌다. 어떤 정치집단이든 패권화가 되면 민주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사라진다. 패거리 정치보다는 실력과 능력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당 민주주의는 반대편의 의견과 말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잘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당 민주주의가 미성숙 돼 있다.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다. 내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런 당내 분위기를 많이 비판했다. 그랬더니 나를 윤리위에 3번이나 회부시켜 징계를 논의하더라. 그것도 당대표가 아닌 평당원들이 ‘(조경태) 벌을 주라’고 하면서. 패권적 사고를 가진 무리들이 한 정당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또, 당권을 쥔 패권세력들은 마음대로 당을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게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지고 정당 정치를 망치게 된다. 대표의 권한은 당원들이 잠시 위임한 것뿐이다.”

-그 당시 당을 옮겼을 때 지역구 분위기는 어땠나. 그런데 의외로 당을 옮기고 난 뒤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부산 전체 지역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 관리 평판은 다른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다.

“그런 득표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지역주민들께 지금도 감사드린다. 당을 옮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맞이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

-지역 사무실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 것으로 안다.

“하하.(웃음) 어떻게 알았나. 걸어놓은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 잘 모셔놓고 있다. 다음에 보여주겠다.

노 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보편적인 가치 실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없는 정치를 펼쳐나가려고 하셨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의 좋은 부분은 잘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교훈 삼아서 발전시켜나가려고 한다.”

-최근, 여의도에 영화 <1987> 열풍이 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서로 밝혔다며 소유권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두 당에 몸담았던 인사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 내에서도 그 당시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고, 한국당 내에서도 그 당시에 나같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도 있다. 한쪽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각 정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스러움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치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한국당, 전국 정당 돼야...TK(대구·경북) 지역 매몰, 바람직하지 않아”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불만이 꽤 있다는 평가가 많다. 또, 당이 너무 TK(대구·경북)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이 제대로 된 대안정당이 되려면,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당, 특정 지역에서만 지지를 얻는 정당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야 되고, 나아가서 호남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잘못을 하면 비판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비판만하지 대안 제시가 약하다는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가상화폐 부작용에 대한 대처,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 축제가 아닌 북한의 축제처럼 비쳐지는 것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본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당 대표 도전 가능성은.

“내게 그런 상황이나 기회가 온다면, 평소의 생각과 가치를 잘 담아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다. 평가를 한다면.

“제2의 대안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현재의 거대 두 정당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통합신당이 잘 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재위원장으로서 무난하게 회의를 잘 진행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16년 6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기재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을 선출했다. 애초에 재경부(現 기재부) 금융정책국장 출신 이종구 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혜훈 의원 간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민주당에서 넘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조 의원이 114표 중 70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획득하면서 ‘이례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친박계가 유승민계 이 의원에 대한 비토 차원에서 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약 1년 7개월이 지났다. 오는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간단한 소감을 말해 달라. 또, 당시 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꽤 의외였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한국의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주식해서 모두 돈을 딴 적이 있나. 하하.(웃음) 이론적 지식과 실제로 행해지는 경제 활동은 천지차이다. 경제는 아주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 경제를 전공했다고 해서 경제를 잘 이해하고,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또, 정치집단은 연구소가 아니다. 정치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다.

그동안 기재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첨예한 법률, 사안 등이 많았다. 그런데 무난하게 회의를 잘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자평한다. 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정치인들한테 일관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또, 여야를 떠나서 오직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고려하고 정치를 펼쳐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했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당시 필립모리스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조 위원장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꽤 있지 않았나. 

“그건 정부(기획재정부)의 자료 준비가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 당시에 정부 자체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기재부가 회사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것 같다. 기재부가 각 나라의 대사관에 연락해서 그 나라의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했으면, 얼마든지 자료는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세금을 인상시키는데 기초자료도 없이 세금을 인상하면 되겠나. 정부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또, 2015년부터 담배 가격이 2000원이나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지난 대선국면에서는 후보들 대부분이 담배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담배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올리겠다고 한 거다. 오롯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못 지켰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까지 올려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해외에서는 50% 수준이다. 전자담배는 외국에서 먼저 출시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왜 세율을 낮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궁금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연구는 터부시 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국민들 호주머니 터는 일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인세도 낮춰야 한다고 보나.

“미국 수준으로 과감하고 대폭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국내에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요즘 일본의 대학 졸업자들 대부분은 취직이 되고, 미국도 청년들이 일자리 찾는 게 상당히 수월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청년 실업률이 높다. 경제 정책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처럼 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나. 말잔치를 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 급진적으로 올라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등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이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금정책을 펴고 규제를 강화시키다보니, 오히려 지방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회사 등 여러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뻗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실물경제전문가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동산 문제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시장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악성 투기꾼들은 현행법으로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억에서 6억 오르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6억에서 7억 오르는 데는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