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오영식 코레일 신임 사장이 내세우고 있는 '코레일·SR 통합' 문제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오 사장이 코레일 수장에 오른지 한 달여가 지났다.
취임과 동시에 오 사장은 코레일 해고자 98명의 ‘전원 복직’ 합의 및 조직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철도업계와 언론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 사장이 보여 온 거침없는 행보의 배경에는 ‘철도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소신이 작용한다.
현재 오 사장은 자신이 내세우는 철도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 무엇보다 코레일과 SR 간의 통합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코레일·SR 통합은 그만큼 많은 논란과 찬반 여론 속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오 사장과 코레일 노조 측은 자신들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익히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인사청문회 당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업계에선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두고 찬반 갈등이 점점 격화돼 왔다.
이들 통합 논란의 중심엔 2016년 말 개통된 SR과 그로 인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쟁점 사안이 자리한다.
수서발 SRT은 운행을 시작하면서 코레일의 KTX보다 13% 저렴한 부산행 열차 요금을 책정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넓어진 좌석과 콘센트 설치 등 차별화 된 서비스도 개설했다. 이에 대한 코레일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운임의 5~1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제도를 부활시켰고, SR 못지 않은 서비스를 확충했다.
결국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철도산업 경쟁체제로 인해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누리게 됐다. 이는 철도 경쟁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진영의 논리이기도 하다. 더구나 코레일 특유의 방만경영과 강성노조를 질타하는 편에선 SR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SR의 운임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2013년 당시 국토부가 일부러 KTX보다 낮은 운임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쟁체제라는 의미다. SR의 개선된 서비스도 가장 최근에 개통한 신형 차량을 도입한 효과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코레일 측은 분리된 노선 운영 때문에 적자 구조가 심각해졌다는 주장이다. SR 출범 전인 2016년만 해도 코레일은 15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매출이 급감해 지난해 5200억 원대 영업손실을 내며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더구나 코레일은 특정 구간만을 운영하는 SR과는 달리, 벽지노선의 적자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코레일이 독점해 온 철도사업이 SR의 등장으로 운행방식이나 운임 등에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경쟁을 통해 두 기관이 비용을 절감하려 노력함으로써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난 SR의 효과를 앞서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SR 측은 코레일과의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어차피 SR의 모기업은 코레일인 만큼, 통합 여부를 결정할 입장이 아니다.
지난 1월 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SR은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이승호 SR 사장은 연초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관계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며, 모기업과 자회사가 각자의 몫을 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통합만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코레일의 입장에선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달가울 수가 없다.
오 사장은 “고속철에서 나는 수익으로 일반철도 등에서 나는 손실을 보전하는 형식인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벽지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통합만이 철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어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사장의 코레일 개혁과 SR 통합 추진론은 그의 정치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알려졌다시피 오 사장은 3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문 여권인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깝다. 특히, 노사관계 회복과 신북방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현 정부와의 교감 가능성이 예상된다.
오 사장의 정치력이 내외부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코레일의 각종 갈등 요인을 잠재우는 데에 빛을 발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13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 사장의 정치력과 현 여권과의 연대는 향후 코레일의 적폐 청산 및 개혁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나, 야권이나 일부 계층에겐 전문성이 결여된 ‘정피아’ 시비의 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지난 12일 코레일·SR 통합 여부를 연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참고해 코레일과 SR의 통합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코레일·SR 통합 문제는 오 사장의 진정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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