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오명 씻기에 나섰다. 다만 하나의 민간 금융지주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고강도 조사라는 점에서 ‘보복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별검사단을 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특별검사단의 단장은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가 맡았으며, △검사총괄반 △내부통제반 △IT반 등 총 2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관련 조사를 할 때보다 더 큰 규모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최 전 금감원장이 연루된 2013년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겠으나, 사실상 검사 대상 및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시된 조사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4월 2일까지지만, 특별검사단은 측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하나은행 경영진들도 이런 일(채용비리)이 제보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검사 인력이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채용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하나은행을 향한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관치 사례를 거론하며, 당국의 도 넘은 압박에 대해 지적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금융당국은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에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처벌을 내렸다. 해당 손실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
이후 KB금융은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회장직에 내정하고 선출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회장 선임 건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을 경고했고, 금감원도 고강도 감사에 나서면서 강 전 행장은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KB금융 회장에 낙점된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학교 동문이자, 정부 초기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어윤대 명예교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어 전 회장이 물러나고, 임영록 전 회장이 오르는 등 낙하산 인사가 반복됐다.
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간 금융지주사들은 주인이 없는 구조이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국의 입김에 흔들렸던 전례가 존재한다”면서 “민간 회사의 자율성과 감독 당국의 사이에서 적절한 포지션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지만, 중립에서 벗어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그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나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과거의 사례들과 오버랩(Overlap)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최종구 위원장이 국회에서 하나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순간부터 금융당국은 그들이 지닌 당위성을 잃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저녁 사의를 표명한 최 전 원장에 대한 사표를 결재했다. 최 전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구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 채용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내부 추천했고, 해당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합격선에 미달했음에도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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