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점점 극우로 간다.'
난민 문제 이후 유럽 정치의 우클릭 현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독일도 그 중 하나다. 정치 지형이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 이제는 극우정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독일의 대표정당은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회민주당(사민당)이었다. 중도좌파정당인 사민당은 노동자와 복지, 분배를 강조했다. 1998년에는 슈뢰더 총리 아래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대규모 실업과 경제 불황으로 중도좌파 사민당의 지지율은 추락해갔다. 급기야 2005년 9월 연방의회총선에서는 중도우파정당인 기독민주당(기민당)-기독사회당(기사당)연합에 밀렸다. 이에 슈뢰더는 물러나고 독일 최초로 동독 출신의 여성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탄생되기에 이른다.
당시만 해도 메르켈의 기민당-기사당은 제1야당의 지위이긴 하나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사민당과의 좌우 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만회, 2009년에는 자민당과 보수연정을 통해 과반수 획득에 성공했다. 메르켈 총리의 연임은 물론 집권당의 자리 역시 중도우파가 꿰찬 것이다. 이후 기민-기사당 연합은 올해 메르켈 내각 4기까지 이어오며 현재까지 집권해오고 있다.
문제는 집권당의 지위 또한 아슬아슬해 보인다는 점이다. 난민문제 심화 이후 극우정당 돌풍은 거세지고 있다. 2017년 총선에서 극우 표방의 제3의 신생 정당 위력은 컸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라는 이름의 정당으로 전국 득표율 12.6%로 3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92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처음 원내에 입성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반면 중도좌파인 사민당은 역대 총선 중 20.5%라는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이며 15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심지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극우정당 AfD의 지지율은 17.5%로 사민당(16.0%)을 제치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집권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28.5%)마저 위협하는 기세다.
사실상 반 난민 기치로 시작된 극우 정당의 인기몰이는 유럽전역을 강타한 공통된 특징이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등에서도 극우정당이 집권당이 되거나 약진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흐름을 보이다, 난민 문제로 극우 색채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유럽의 우클릭 경향에 대해 전경만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난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바라봤다.
전 위원은 “메르켈 총리도 처음 난민 입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다 여론악화로 이를 수정한 끝에 열린 내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극우정당이든 아니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난민 문제를 옹호하거나 미온적 정책을 펼수록 표를 잃기 때문에 민심을 쫒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탈퇴)를 한 데에는 난민문제에 선을 긋고자 했기 때문도 있다”며 “스웨덴은 물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의 반난민 기류는 오래 갈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 “전 지구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19억 정도 되는데 교리에 따라 인구는 빨리 증가하는 반면 분쟁, 경제 악화로 탈출하려는 현상도 늘어 난민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연관해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 위원은 “유럽 난민 문제 연장선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제주도 예맨 난민 500명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해야겠지만, 자칫 씨앗을 잘못 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