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1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심재철 의원실 검찰 압수수색, '여야 3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등이다.
심재철 의원실 검찰 압수수색…
"윗선의 지시 반드시 있었을 것"
靑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사실무근"
“어렵게 법안 통과가 끝난 바로 다음날(21일), 그리고 명절을 앞둔 바로 전날 검찰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에 의문을 던진다. 검사 단독으로 판단해서 실행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늘(21일)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의 지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다”며 “바로 그 내용이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정부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불법적으로 썼는지 밝혀서는 안 되는 곳에 썼는지를 낱낱이 밝히려는 심재철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가 침탈당했다고 이 사태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야당 탄압인가, 무단 정보 열람인가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함께했다. 심 의원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다. 그 과정은 국회와 국민여러분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며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결과 자료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이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하지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내역을 밝혀 갈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정부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 내 당연한 책무다. 해당 자료는 국회 및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먹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당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서실이 업무추진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오전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방북 여야 3당 대표 문희상 의장에 결과 보고
이해찬 "10·4 선언 기념식 평양서 하자 제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4 선언 기념식을 평양에서 하자고 했다.
21일 이해찬 대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방북 결과를 보고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평양에서 돌아온 여야 3당 대표들을 반갑게 맞으며 노고를 치하했다. 여야 3당 대표들은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 기간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남북 국회 회담 관련,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가 연말에 교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우선 10·4 선언 11주년 행사를 평양에서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남북이 성대하게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환영인사 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0여분이 지난 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문 의장도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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