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입각·심재철 압색파문 등 장외변수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추석연휴가 26일 끝나면 정계는 국정감사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다.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 내내 2018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상돼있다. 가장 이목을 끄는 상임위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진행중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인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꼽힌다. 또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보고서 채택 여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논란이 국감을 앞두고 '장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미 전쟁터다. 지난 7월에도 고용동향 결과 관련,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감소하자 위원회 내 여야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야당들의 총공세가 예고됐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방향성은 반대지만 정부여당에 날을 세운다는 점에선 같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여당 과 나머지 야4당의 대충돌이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당직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아예 이번 국감이 '최저임금 국감'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보수와 진보로 약간 선이 그어지는 정무위나 산자위보다, 모든 당이 입장이 다른 환노위 국감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발표한 9·13 대책이 주요 타깃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폭등한 서울 집값은 두고 경기도 대책만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토위 소속 한 바른미래당 의원실 핵심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대책은 시장을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시장만 꽁꽁 얼리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력을 다해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감사의 '장외 변수'도 몇 가지 지목된다.
우선 지난 19일 청문회가 열렸던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 여부다. 야권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자진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도 점쳐지지만,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 소속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청와대가 (유 후보자 임명을)밀어붙일 경우, 교육위 국정감사가 보이콧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교문위에서 분리 후 처음이라 더욱 중요한 국감인데, 유 후보자 문제가 변수"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자료 무단유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점입가경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심 의원 보좌진들(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은 허위사실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국감무력화 시도이자 야당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또한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비롯, 한국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도 △정부의 고발 취하와 책임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즉각 소집 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신창현)은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해도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은데 심 의원은 압색을 당하는건 불공평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기재위 국정감사가 파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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