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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與野, 소득주도성장 놓고 정면충돌
野 “소득주도성장론이 고용참사 원흉” 與 “고용률·실업률 봐야…고용참사는 과도한 해석”
2018년 10월 11일 18:12:21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고용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용참사라는 표현이 과도하다며 반박했다.

이장우 “문재인 정부,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만들었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자”며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그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는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여건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분들, 서민들의 고용이 참사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했는데,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평균 일자리 증가폭이 31만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만8000명이고, 8월 취업자 증가수는 3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평균 증가폭의 1/100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통계를 보면, 고학력자는 실업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고졸학력자의 실업률은 25%”라며 “학력이 높으면 취업하기 좋고 학력이 낮으면 취업이 어려운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득이 7.6% 감소했고,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10.3% 증가했다”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만 못 살게 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야당 아니라 국민 위해서 정책 바꾸라는 것”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실제로 만나보면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반발하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야당 좋자고 정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바꾸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한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느냐.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냐”고 질타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 같다. 위화감 때문에 안 한다는데, 지금이 그렇게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냐”면서 “외국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외국은 뭐냐. 외국은 위화감을 안 느끼나. 택시요금도 각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위화감을 안 느끼나. 탄력 있는 정책을 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정부가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 나서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SK하이닉스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했다”며 “이렇게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라고 했으면 기업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세금 퍼부으면서 저급한 일자리를 만들 생각 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언제까지 과거 탓하고 구조 핑계만 댈 것인가. 정권을 잡은 지 1년 5개월이나 됐으면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국은 50년 만에, 일본은 25년 만에, 유럽연합은 10년 만에 실업률이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데 한국만 일자리 대참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자리에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송옥주 “고용지표는 고용률 봐야…고용쇼크는 과도한 해석”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의 공세가 ‘과도하다’면서 방어선을 쳤다. 먼저 송옥주 의원은 야권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근거로 내세우는 통계가 실질적인 고용 상황을 대변하기 어려운 지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4년 2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4.5%, 고용률은 58.9%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해 고용쇼크가 왔다는 2018년 7월의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61.3%로 실업률은 더 낮고 고용률은 더 높았다”며 “고용지표는 고용률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또 고용지표는 생산가능인구와도 관련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에는 3000명 증가했는데 올해는 7만4000명이나 감소해 취업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이런 구조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고용쇼크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보면 취업자 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의 질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기승전 소득주도성장론 비판이 아닌, 문제점이 있으면 올바로 진단하고 같이 고민해 해결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창현 “경제 체질 바꾸는 중…진통 불가피해”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정책 방어에 나섰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반 동안 겪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나 고용률 저하 문제 등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대기업, 수출 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며 홍 전 수석에게 “우리 경제가 어떤 체질에서 어떤 체질로 바뀌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전 수석은 “우리 경제는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성장구조,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불균형이 생겼고, 이 불균형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그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편하고 개혁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분석했다.

또 홍 전 수석은 “향후 성장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대기업의 수출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이 막혀있다. 그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경제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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