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 모두 가결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한 달 이상 이어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막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기영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재판관에 대해 야권은 김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과 관련한 정치성향과 위장전입, 자녀의 고액 학비, 위장 취업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장기공백 사태에 대해 전날인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고, 17일 본회의에서 김 재판관 선출안이 재석 23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처리됐다.
김 재판관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재판관,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재판관도 각각 찬성 201표, 210표를 받으면서 비교적 여유있게 통과됐다.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실상을 소상히 알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 예멘 난민 체류허가…난민인정은 안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다만 난민 인정자는 0명이었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취업활동도 가능하나, 난민처럼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또한 당국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34명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범죄혐의 의혹이 있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다만 일시 출국 등의 사유로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 중엔 여전히 자신이 난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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