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소득주도성장론이 사실상 국가주도분배론이라는 가정이라면, 그 한계는 곧 분배의 실패로 직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 정책의 전망에 대해 어두운 미래를 내놓은 것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분배 실패’의 신호를 보내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폭로되며 뜨거운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도 사실은 이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추진한 분배정책이, 도덕성 추락과 감사실패라는 악재를 만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례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보자. 소득주도성장론이 사실 국가주도 분배정책이고, 이를 보완할 대안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국민성장론은 애초에 ‘성장론’인 까닭에 분배 실패의 대안은 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현재 ‘정답’취급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 주목할만한 대안이 부상했다. 정부와 시장을 넘어서 공동체를 제3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은, 주창한 시장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공동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지방자치와 접목해 마을공동체에 직접적인 예산을 배정함으로서, 성공적 분배정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마을공화국 이론’의 주창자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신용인 교수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려줬다.
“엘리너 오스트롬에 따르면 공동자산의 관리는 국가나 시장보다는 지역공동체의 자율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정부 예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동자산이나 국가가 관리한다. 하지만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정부예산도 오스트롬의 말처럼 국가나 아닌 지역공동체(마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 예산을 마을주민이 공동소유하는 마을기금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에 준한다. 소유권은 관리권, 처분권, 사용권, 수익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유란 관리권과 처분권은 공동체 전체가 보유하고 사용권과 수익권은 각 구성원이 갖는 소유형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마을기금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상호감시가 이뤄져 낭비되거나 새는 돈이 사라지지 않을까. 또 마을기금이 주민의 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마을기업에게 위탁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같은 것이 처음부터 차단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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