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해운대을)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맞물리며 급증 추세다.
하지만 윤 의원이 지난 달 15일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지(山地)의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시설 재해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그간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올해 7월에서야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달 26일 윤 의원은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287곳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면적만 83만 평으로 여의도 정도의 크기다. 윤 의원은 2017년 허가만료일이 경과하고도 운용중인 시설도 5곳이나 확인했고,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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