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13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모두 11명이다. 이들이 국회 입성 약 4개월 만에 실시된 첫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상을 <시사오늘>이 살펴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노원병)은 복지 지원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참여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다는 '갑질 3종 세트'를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 에너지 재단은 △집수리와 무관한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자격증 취득 요구하고 △국책연구기관과 공동 개발한 ‘열화상 카메라’를 고가로 강매 한 뒤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가 하면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만 활용가능한 360˚ 카메라를 구입 유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연간 5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영세 집수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활용도가 전혀 없는 에너지진단사 자격증을 만들어 교육비를 받아싸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증언을 얻어낸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A씨는 “에너지진단은 말 그대로 진단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벽체와 창호 공사 중심으로 시공한다"면서 “집수리 업체엔 50~60대가 중심이어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자격증을 따도 다른 데에선 쓰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진단사 교육장에 60만원짜리 열화상카메라를 가져와 판매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방식의 유명 제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29~4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예산낭비 의혹도 제기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큰 효용이 없는 360˚카메라 구입 유도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영세한 지역의 집수리 업체에게 사실상 수십만 원의 고가제품을 강매하고, 교육비를 편취한 건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현장 시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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