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좌파장기집권 위한 입법쿠데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대표는 18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토착왜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5·18을 모욕하는 당사자 세력이 한국당이고 그 연장에서 정치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토착왜구 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구는 퇴치 대상"이라며 "토착왜구가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을 휘젓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 역시 "실패한 반민특위가 나경원과 같은 국적불명의 괴물을 낳았다"며 "토착왜구 나경원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득권 양당제 구조가 온건 다당제 구조로 넘어가는 결정적 순간에 있는데 기득권 야당인 한국당이 걸림돌도 등장했다"며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참한 한국당의 불참을 질타했다.
손학규 "선거제 패스트트랙,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에 대해 “최선도 차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악”이라고 평했다.
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그동안 무르익은 선거제 개혁이 물거품이 될 우려도 있으니 그 다음에 발전을 기약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런데 의석 300석을 갖고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궁색한 것인가. 그것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50% 연동형이니 더더욱 궁색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선거법만 갖고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도 얹혀서 한다니 이건 최선도, 차선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선거제 문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안이 아니라 ‘깽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지춘향식으로 300석 고정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으니까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두고보자”고 덧붙였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좌파장기집권 위한 입법쿠데타”
자유한국당은 18일 여야 4당이 전날 선거제 개혁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 '입법쿠데타'라고 비난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조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여당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야3당에 대해서도 "좌파 소수 야당들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야당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즉생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며 "(국회 구성에서) 자유민주세력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선거제도"라며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법을 통과시키겠는가. 좌경화될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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