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그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들만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취약계층도 구직수당을 받게 된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고용촉진수당)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입법 예고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취업에 성공하면 150 만원의 수당도 받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3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총 5040억 원의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 중인 이 같은 내용의‘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95년부터 시행돼온 고용보험제도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일자리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같은 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정은 이를 반영한 예산 및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2020년 소요예산안으로 35만 명 지원 기준 504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복지+센터 단계적 확대 및 전문 인력 보강 등이 포함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내용?
구직수당 50만 원 6개월,
취업 성공하면 150만 원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8세부터 64세까지의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전문 상담사에게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 중 중위소득 50%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매달 구직촉진수당 명목의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p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고용안전망의 수혜를 받는 국민이 현재 약 175만 명에서 2022년에는 235만 명 이상으로 60만 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발전방안도 확정
취약계층 재취업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당정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안이다. 취업취약계층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 ①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 ②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 ③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개선, ④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새일센터 등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고용서비스 접근성 높이기△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추가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정은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포용국가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을 통해 촘촘한 일자리 안정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두 정책 모두 ‘포용국가’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발전 방안’을 통해 국민들께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