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주당 “한국당, 조국 가족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추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원사격을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후보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며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조국 동생이 아니다”라며 “모든 가족 ‘엮어넣기’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개각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팩트 체크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들었다.

민주당 측은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이날 직접 SNS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소상히 해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당의 추가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선 청문회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조국 TF’만들고 검찰 고발까지… “대국민 조롱이자 농락”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다각도로 이어가는 한편,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각각 2건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만을 전담하는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청와대에 대한 비판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모습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 이혼, 차명 부동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모든 의혹이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의혹들을 알고도 법무장관 후보를 지명했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이고 농락”이라고 조 후보자와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다.

이어 “사학법인을 교묘하게 활용해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자금을 축내고 재산을 부풀려 놓았다”며 “졸업생이 68명밖에 안 돼 폐교 위기인 사학법인의 확정판결 채권을 가지고 폐교되면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막아 가족 재산으로 빼돌리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열린 한국당 ‘조국청문회 TF’에는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 및 법사위원인 김도읍·김진태·주광덕 의원을 포함해 곽상도 의원, 최교일 의원,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문회 공세에서 그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 간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며 피고발인은 조 후보자 부부와 전 제수 3사람”이라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달라. 눈치만 보고 시간을 끌면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일 의원도 “오늘 나온 조국 전 제수의 SNS 글을 읽어 보면, 빌라를 사는데 형님인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전 재산이 56억 원인 조 후보자가 어떻게 74억을 투자(약정)할 수 있느냐”며 “조 후보자의 해명은 ‘74억 투자 약정을 했으나 실제로는 10억 원만 투자하기로 하고 65억은 서로 받을 생각도 투자할 생각도 없었던 약정’이라는 식인데, 이는 (펀드 운용사가) 투자 금액, 설립 목적을 비롯한 각종 주요 부분을 금감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허위보고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허위보고를 통해 금감원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꼴”이라며 “조 후보자가 75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나머지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차례 유급을 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곽 의원은 “부모 재산이 50억 원대인 딸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교육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손학규 “文, 국론 분열하는 조국 지명 철회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국론 통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조국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없도록,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조 후보자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사회 분열 행위를 앞장서서 했다. 일본 경제 보복에 관해서도 친일과 반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기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조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이 국난(國難)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론 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러한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가”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정치판과 언론에서 더 이상 나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