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20일 일본 언론이 한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모범사례로 들면서, 그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사령탑의 존재를 제시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빠르게 감염 억제에 성공한 모범사례이며, 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비상사태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감염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식약청에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기관에 의해 보통 1년이 소요되는 검사 키트의 승인 절차가 불과 1주일만에 끝나 빠르게 대량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는 이와 같은 강력한 사령탑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 감염증 연구소는 후생 노동성 소관의 연구 기관으로, 대책과 관련된 근거를 제공하고 감염자가 증가하는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조언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는 달리 국가의 대책 전반을 결정하거나 실행할 권한은 갖추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신문은 “감염 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염 관련 연구직 국가 공무원, 연구소 단체로, 정책을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기능은 없고 어디까지나 후생 노동성의 산하 조직”이라며 “만일 해외처럼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해도 후생노동성과 가까운 관계가 계속되면 독립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