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일본 남성의 지난해 육아휴직률이 7.48%에 불과하다는 후생노동성의 통계 결과가 발표돼 일각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NHK등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7.48%로, 당초 일본 정부가 목표했던 13%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점차 증가해 조사를 시작한 1996년에는 49.1%였으나, 2019년에는 83%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남성의 육아 휴직 보장’을 저출산 대책으로 삼아왔다. 남성의 육아 참여 비율을 높여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일본 정부는 처음 저출산 대책으로 '2012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률 10% 달성'을 내놨다. 하지만 매년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2017년까지 10%', '2020년까지 13%'로 그 목표를 수정해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5월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서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30%를 달성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계획을 연기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계획 수정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남성들이 특별히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일본의 기업의 “육아는 여성이 하면 되고, 남성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그 원인이다.

한 회사원은 “남성들도 육아 휴직을 원하지만 회사 분위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회사 상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산성 본부’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9.5%의 남성이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휴직을 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이 장남 출산을 계기로 현역 각료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2019년 6월 ‘남성 육아 휴직 의무화 지향 의원 단체’가 생겨 산후 4주까지를 ‘아버지 산후 휴업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의 휴직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크게 변하지 않은 남성의 육아휴직률에 “수직적이고 딱딱한 기업 분위기에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31일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출산 직후 휴식을 취할 구조를 검토하는 등 남성도 원하는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