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제약회사 대신 국가가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 제약회사로부터 수월하게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160종 이상이며, 현재 임상 실험을 시작한 것은 30종 정도다. 빠르게 백신을 확보하는 만큼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상용화가 불투명한 단계에서 발빠르게 제약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백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각 1억 2천만회 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이나, 제약회사가 자국과 계약을 맺고 일본으로의 공급을 뒷전으로 미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는 현재 해외의 3~5개 회사와 백신 공급에 대해 협상 중에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제약회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피해를 대신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신은 인종에 따라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충분한 임상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접종 시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회사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백신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5~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1년 전후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제약회사는 이례적인 단기간 백신 개발에 위험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오노기 제약 등 일본 제약회사 역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창이지만, 상용화는 해외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량 역시 해외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국가가 대신 배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역시 부정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약회사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 조달 시 영국, 독일, 프랑스가 국가의 부작용 피해 배상을 결정했던 전례도 있다.

한편 WHO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현 상황을 세계적 대유행으로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백신 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신이 승인되려면 유효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80%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으로 50%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임상시험 도중 백신이 승인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