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2020년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47개가 제출됐다. 지난 7월 의결된 54개의 의원연구단체 중 7개 단체가 계획서를 미제출한 결과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 개시된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할 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제각각 제출된 상태다.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전년도 활동결과를 평가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됐다. 이때 평가 대상은 제출된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전 가장 먼저 제출하는 계획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올해는 제21대 국회 개원으로 모든 연구단체가 신규 등록돼, 2020년도 연구활동비는 모든 연구단체에 균등하게 배정됐다. 금액은 약 1914만 원에 달한다. 배정된 활동비는 이후 세미나, 간담회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추후 지급되는 방식이다.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제출된 연구활동비 최고‧최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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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명시된 연구활동비의 최고 금액은 7500만 원이다.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은 더불어민주당 8명과 국민의힘 3명, 총 11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민주당 이상직‧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허은아 의원이 공동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은 AI, 게임, OTT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벤처/소상공인과의 상생‧공정경제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규제입법 활동평가 연구 △포스트 코로나 이후 디지털경제 영향력 연구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인터넷 리터러시 관련 연구 등의 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

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비 예산내역에 따르면, 5회 조찬세미나와 7회 토론회에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제주‧강원‧판교 등 IT 기업 시찰에는 30명 기준 1500만 원을, 정책 연구용역비에는 1000만 원을 배정해, 총 75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비의 최저 금액은 1038만 원이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총 13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흔들리며 피는 꽃’을 지은 시인으로도 유명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다. 같은 당 이재정‧고민정 의원이 연구 책임의원으로 참가했다.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를 고민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연구주제로 한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에 의원-작가-출판인 관계자 등이 모여 소감을 나누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파커 J.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7월에는 이정철의 <왜 선한 정치인들이 나쁜 정치를 할까>를 도서로 택했다.

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비 예산내역에 따르면, 인쇄비와 전문가 사례금에 688만 원을 배정했다. 이외에 오만찬 등 식음료대에 350만 원을 배정해, 총 1038만 원에 달했다.

한편 47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평균 연구활동비 예산은 2313만 원이다. 5개(정치‧행정, 복지‧환경, 사회‧문화, 경제‧산업, 재정‧금융) 분야 중 연구활동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단체는 경제‧산업 분야였다. 앞서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7500만 원의 뒤를 이어, △모빌리티포럼, 6000만 원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 4520만 원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3575만 원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린뉴딜’…같은 연구, 다른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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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국회마다 유사한 의원연구단체가 설립되곤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통일 유사단체가 6개로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경제‧산업 분야의 ‘그린뉴딜’이 3개가 등록됐다.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민주당 4‧정의당 6)△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민주당 14‧통합당 2‧정의당 1)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민주당 12‧기본소득당 1‧시대전환 1) 등이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현상을 “동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연구단체 수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이름이 유사해도 단체별로 연구목적이나 세부주제, 연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 단체 모두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연구 방향은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그린뉴딜 정책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각 단체가 집중하는 세부 주제와 활동비 예산안에서 차별점이 드러났다.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탈탄소 사회 실현’에 집중했다. 정의당 심상정‧민주당 박홍근 대표의원이 참여하는 모임은 탈탄소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위주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자‧중소상공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학계‧시민사회‧산업계‧노동조합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현실화 방안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들이 제출한 연구활동비는 3000만 원으로 세 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은 ‘COP28 국내 유치 전략’에 집중했다. COP28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로,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로 참여하는 이 모임은 새로운 미래기후 리더십 형성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이들이 제출한 연구활동비는 1200만 원으로 세 단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은 ‘각 분야별 기존 법제도 개선’에 집중했다. 발전‧건물‧수송‧산업‧농업‧생태계 등 기존 법제도 및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이를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추진에 발 맞춰 개선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연구활동비는 2400만 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