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신년에는 건전한 양당정치를 육성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 - 1960.12.30. 장면 국무총리의 송년 기자회견 中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 2020.06.0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中

언제나 국회의 초심(初心)은 ‘일하는 국회’였다. 그러나 개원 초기부터 원 구성 협상과 갖가지 현안을 둘러싼 난항을 겪고 나면, 초심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이 가운데 이들의 초심을 유지할 제어 장치가 바로 ‘의원연구단체’다.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초월해 연구를 통한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여야 공부‧연구 모임이다. 이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려면 2개 이상의 교섭단체를 포함해야 하며, 각 소속 의원 2인 이상이 구성돼야 한다. 이처럼 연구단체는 여야 상생과 협치의 기반 위에서 탄생한다.

이들의 연구 모임은 세미나‧공청회‧간담회 등 개최를 통해 정책을 연구하고, 법안 제‧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실제로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연구단체를 통해 발간된 정책연구 보고서는 300건, 발의된 법안 제‧개정안은 2409건에 달한다. 이외에도 세미나‧공청회 등 각종 행사는 933회 개최됐다.

의원연구단체, ‘제보다 젯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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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위 단체 내 핵심 의원들을 제외한, ‘이름만 빌려준’ 나머지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 역시 정책 논의보다는, 눈도장 찍기에 분주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포럼 등 행사 대부분은 내빈 소개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될 무렵엔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한 3선 의원은 행사 당시 “초청장 보내주시면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갚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한 재선 의원은 행사 시작에 앞서 “빨리 가야하니, 사진부터 후딱 찍어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관계자는 “언제부터 국회연구단체가 정책 ‘연구’ 단체였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선 의원들은 세(勢)를 불리고, 초선 의원들은 어느 세력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장(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한 해 기준, 총 68개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비는 △일반수용비 5억 5357만 원 △사업추진비 7367만 원 △특정업무경비 5083만 원 △정책연구비 1억 2080만 원으로, 총 7억 9888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