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문민지 기자]

미국 하원에서 약 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000조 16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원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지 시각 기준 오는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0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찬성 220대 반대 211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 전체와 민주당 의원 중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것은 구제 법안이 아니다”며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보 정당의 의제만을 담은 당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미국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힘”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들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번 경기부양책 통과가 바이든 정부의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미국인들에게 최대 1400달러(한화 약 1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한화 약 34만 원)의 실업 보조 수당을 9월까지 연장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한화 약 408만 원)까지 확대했다. 학교 대면 수업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부채 부담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연방정부의 부채는 4조 5000억 달러(한화 약 5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일 기준 미국의 부채는 약 21조 9000억 달러(한화 약 2만 4823조 원)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WSJ>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미국 경제를 거의 40년 만에 가장 빠른 연간 성장으로 끌어올려 고용과 빈곤을 줄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같은 기간까지 경제성장률을 5.95%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