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5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의 ‘나몰라라’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통신3사 대리점의 범법 문제와 넷플릭스 망사용료·조세회피 행보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통신3사, 대리점 일탈행위 책임 회피 지적에…방통위 "공감"

과방위는 이날 국감을 통해 통신3사의 대리점들의 일탈 행위와 본사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구체적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일부 통신사 대리점들은 지난 9월 노인 등 사회적 약자 10명을 대상으로 고객 정보를 도용해 무단으로 개통을 한 일이 적발됐다. 이달 KT 대리점이 고객에게 개인 정보 초기화를 약속하며 반납 받은 휴대폰 사진을 유출한 사건도 발생했다. 통신사들은 두 사건과 관련해 “대리점의 일탈 행위”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리점과 소비자 간 해결하라고 내버려두는 게 문제”라며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보상하고, 대리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허은아 의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각자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주무부처가 방통위인만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집중포화… 세금회피·무임승차 논란에 넷플 '침묵'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넷플릭스가 국내 기업들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 4154억 원 중 3204억 원(77%)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회계 장부에선 매출 원가가 높아졌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가 61%, 한국지사가 81%로 크게 차이가 벌어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기준 한국에 21억 7000여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는 매출원가 책정 시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따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며 “넷플릭스가 코로나19 효과와 K-콘텐츠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문제도 언급됐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연 700억 원)·카카오(300억 원)와 달리 넷플릭스와 유튜브(구글) 등 해외 업체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재차 지적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 비중은 80% 이상”이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통신사에게 매월 요금 형식으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이를 걷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사업자들이 망 사용료, 망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러 논의가 있고, 이는 협의할 부분"이라며 대답을 아꼈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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