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상생소비지원금을 두고 카드사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차갑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1401만 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신용카드 캐시백 규모는 600억 원을 넘겼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이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1인당 월 한도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 금액이 200만 원이면 10월 카드 결제액이 300만 원일 때, 증가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도리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비를 늘려야한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 것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2분기보다 소비를 늘려야하는데, 이는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게 수지타산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해져 소비가 자유롭지 않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도 들린다. 나아가, 제한된 업종은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없어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된다.

카드사는 정책이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를 통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대부분 대형 가맹점과 같은 수수료율이 높은 업종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에서 △ 대형마트 △ 백화점·아울렛 △ 대형 온라인몰 등 수수료가 높은 업종이 제외되서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 주도 사업이라 카드사는 이에 맞춰 새로운 체계를 구성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체계를 조직하고 관리할 인력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 카드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카드 이용자가 늘어나 영업에 소폭 도움이 되었다"며, "하지만 수수료 수익은 매우 적고, 오히려 사업 관리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인력과 추가 비용이 들어가 수익성이 거의 없다"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