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간 문제로 떠오른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종합감사에는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 총괄 운영 부사장, 카카오 여민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카카오 유봉석 부사장과 카카오 여민수 대표를 동물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때문에 증인으로 모셨다"라며 "이것이 제도적 결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쇼핑몰 플랫폼 기업으로서 근본적 대책 마련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약사법에는 분명히 동물의약품은 동물병원, 약국에서만 팔아야 하는데 상위 4개 업체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 맘대로 불법으로 버젓이 살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 입장은 금칙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절이 안된다. 네이버 4000만, 카카오 4500만 국민이 사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앞서 말한 금칙어나 모니터링도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품도 온라인에서 살수 있는데 가령, 항산아연용액를 구매할 수 있다. 유엔 화학물질로, 인체에 치명타를 준다. 이런 타격을 주는 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 중개 판매업자니 여기에 대해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에서 의원실로 개선 방안을 가져다줬는데 그 내용은 적발 즉시 플랫폼에서 퇴출시키겠다. 대량 적발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소량 업체는? 현재 다 소량으로 하고 있다. 언론에 문제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차단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근절이 안돼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판매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육 강화해서 근절이 될까? 그래서 두 분에게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질의했다.

판매자 제재 강화 검토, 금칙어 확대, 판매자 계도 등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시한 대책 방안에 대해 이론적인 대책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유봉석 부사장은 "보강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나은 AI 기반 기술이 있어 적용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여민수 대표도 "준비 중인 방식은 부족하다.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되는 것인데 상품 아이템들이 검색 데이터 베이스다. 이를 만들어서 올리는 쇼핑몰들 그쪽 근절이 먼저 돼야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상황을 모니터링 진행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이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동물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의 가장 큰 문제가 관련 법규와 경영진 의지 부재를 꼽았다. 그는 "통신판매 중개업자 처벌이 없는 것이다. 법규가 없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가지를 대표 발의를 했다. 처벌 법규보다 경영진 의지가 더 중요하다. 경영진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근절이 안된다. 두 사람의 의지를 말해달라"라고 물었다.

유 부사장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불법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기분적인 의미"라며 "저희 플랫폼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기술적 강화해서 이 문제 우려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 대표 역시 "지적한 부문 절실하게 느끼고 기술적인 부분 포함해서 실질적인 근절 대책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 잘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