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진행 윤명철 기자/정리 조서영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중도 개혁 세력이 모였다. 이들의 패배는 2년 전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도 연결됐다.

2019년,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여 양당 기득권의 폐해를 줄일 시스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됐다. 그러나 석패율제 도입은 무산되고, 비례대표 30석에 50% 상한선(캡)이 설정돼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이 도입한 위성 정당으로 제3지대가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었다. 결국 국가는 좌우 양극단으로 양분됐다. 개혁 취지가 훼손됐다.

김관영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를 창립했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다. 김성식·윤영일·임재훈·채이배 전 의원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1년간 주요 국정 어젠다를 정립하고, 대안이 될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선거제 재개혁이었다.

그가 꿈꾸는 협치의 정치, 다양한 제3지대와의 공존의 정치는 가능할까. 김관영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1일 종로구 공공정책전략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다시 꿈꾸는 ‘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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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바깥에서 바라 본 정치 현실은 어땠나. 정책집 <어젠다 K-2022>를 발간하게 된 계기는.

“거대 양당은 마주 달리다 부딪치기 직전의 두 열차 같았다. 전략적 경쟁은 넘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 경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존의 정치가 실종되고, 서로에 대한 킬링 게임이 되고 있었다. 타협과 협치가 절실했다.”

-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다당제 기반이 될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 도입이다.”

- 세 정책 모두 ‘권력 분산’을 가리키는 듯하다.

“진영과 대결의 정치를 넘어, 연합과 협의의 정치를 꿈꾼다. 정치와 사회의 갈등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다. 다당제가 정착되면, 의석수와 무관하게 시대정신과 변화의 열망을 담아낸 정당에 국민들이 화답할 수 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사표에 대한 우려 없이 각 당의 정체성과 비전으로 선택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태풍의 눈이 형성되기에 제도의 한계가 있다.”

- 그러나 선거제 개혁은 2019년에 시도했으나, 이미 실패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역사적 성취가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책략 때문에 훼손됐다. 이로 인한 후과를 여야 모두 이제는 직시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 꼼수를 먼저 제기해 위성들의 싸움을 야기했으나 결국 패배했다.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명분 없는 위성 정당을 추구해 개혁 정당의 정체성을 잃었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협상과 연합 정치의 기반을 잃었다. 여야 모두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판단이었다.”

- 어떻게 되돌릴 생각인가.

“선거제도 개혁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야 모두 위성 정당을 금지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선거제 개혁을 확약해야만 정치 개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수많은 해결책이 논의됐기 때문에, 결단만 있으면 된다.”

-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큰 의미가 있을까. 결국 내각제가 도입돼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내각제일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도 권력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합과 협의의 정치 공간을 넓혀,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

- 2019년 거대 양당과 손잡아 시도했던 정치 개혁은 실패했다. 2021년에는 제3지대끼리의 연대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 해답이 될까.

“3지대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부족하다. 현재 의석 분포를 무시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의 변화와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선에서 3지대 후보들이 거대 양당 후보들의 정치 개혁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vs 제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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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국회 바깥에서 완성한 <어젠다 K-2022>은 300명의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대선 캠프에도 전달됐다. 하지만 김관영 전 의원은 이 정책집을 실현시킬 정치권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정책집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

“여러 의원들이 ‘역작을 냈다’며 직접 전화를 주거나 문자를 줬다. 또 양당 캠프뿐만 아니라 제3지대 캠프에서도 ‘도와 달라’, ‘같이 하자’는 분들이 계셨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론의 장을 펼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 어느 캠프로 마음이 기운 상태인가.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철학도 중요하다. 다당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공약으로 받아들일 캠프에 갈 생각이다.”

- 김한길 전 대표와 오랜 시간 함께 한 특별한 관계지 않나.

“정치적 멘토와 같은 분이다. 김한길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 때 캠프 대변인을 했었고, 대표가 되신 후에는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에 비서실장도 맡아 옆에서 정치를 많이 배웠다.”

- 김 전 대표는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갔다.

“당연히 ‘같이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줬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지역 민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

- 김 전 대표나 김경진 전 의원 등 여러 호남 출신 정치인이 윤 캠프를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다. 현 집권 세력이 재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다. 또 현실적으로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을 거다.”

-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캠프의 영입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안다. ‘거대 양당 체제 종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제3지대(심상정·안철수·김동연) 후보의 방향성과 더 접점이 많을 듯한데.

“방향성의 문제와 현실에서 결실을 맺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떤 길이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느냐, 또 구호를 넘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길이냐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

- 다당제 개혁을 수용할 양당 후보 캠프 중 한 곳에 간다는 건 일견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도 제3지대와 손을 잡아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한 것인가.

“지금 현실에서의 정치 구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종국적인 목표인 정치 구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길을 고민 중에 있다.”

- 결단의 시기는 언제인가.

“가능하면 12월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려 한다. 정책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결정할 거다.”

대선 승리의 조건, 중도 확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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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캠프 모두 비호감도가 높다. 만약 각 캠프의 좌장이 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현 정부와 구별되는 대안 제시’를, 윤석열 후보에게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와 과거 국민의힘 반성’을 제안하고 싶다.”

-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통상적으로 진보 보수를 각각 30이라고 하면 중도를 40으로 본다. 이때 중도 40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관건이다. 핵심은 중도 확장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은 우선 과거 이탈한 범 진보 세력을 합쳐야 한다. 그 다음 중도 확장을 위해 현 정권의 여러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에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탄핵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탄핵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그 동안의 부패가 누적된 결과였다. 중도층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번 정부가 잘못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다시 국정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반성과 쇄신을 했느냐 하면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축적돼있는 잘못된 정치 관행과 기득권 부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 국민의힘의 과거를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당 후보로서 국민들이 마음을 떠났던 과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 양 캠프에서 집중해야 할 공약은 무엇일까.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문 정부는 수요와 공급 중 지나치게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간 세금과 금융을 통해 옥죄는 방식의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공급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정책의 경우에는 졸속적으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원전을 줄이려 하면서도 탈탄소를 내세웠다.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나. 원전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3지대, 그리고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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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과 영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정당이 만났다. 바른미래당의 탄생이었다. 그러나 중도 개혁적인 좌우 진영이 만나 결합한 바른미래당은 2년 만에 소멸의 길을 걸었다. 이들의 정치적 실험은 거대 양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완으로 막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제2대 원내대표를 지냈다.

- 제3지대를 어떻게 정의하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추구하기 위해 시도하는 정치다.”

- 민주당에서 나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 제3의 길을 걸어왔다. 바른미래당의 실패 이후 새로운 정치 실험이 또 일어날까.

“기성의 정당 구도가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지속하는 한, 실험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현재 유의미한 세력이 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시대정신을 상징하면서도 폭발력을 일으킬만한 리더십이 취약하다. 또 현재 선거 제도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패를 거듭한 제3지대를 새롭게 규합할 마음은 없나.

“제3지대가 제대로 버텨나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횡포로 선거제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어찌됐든 새로운 정치 세력은 계속 피어나고, 또 성장하는 데는 국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 그간 제3지대가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양당 구도란 제도적 문제일까, 아니면 역량 및 정책, 혹은 인물 부족의 문제일까.

“내적으로는 리더십의 문제, 외적으로는 선거 제도의 문제다. 3당이 정치 공학적 제3세력이 아니라, 민심을 역동시킬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이 출범했을 때는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의 표상과 중도 개혁 세력이 결합해 구심력을 형성했다.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 대결을 완충하고, 대화와 타협의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을 비롯해 시대의 분기점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선 후 구심력을 잃고, 기성 양당 대결 구도의 원심력에 휘말렸다. 거대 양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비전을 갖춘 리더십의 등장이 수반돼야 한다.”

- 제3정당의 대표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아쉽고 안타깝다. 10년 전 안풍(安風)이 일어났을 때, 그는 미래와 변화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후 여의도 문법과 기성 정치 질서 및 정쟁의 문법에 사로잡혔다.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장기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과 미래의 비전을 추구해왔다면, 작은 승패를 떠나 의미 있는 정치의 비전을 창출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

- 이재명-안철수 후보의 공동 정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행보를 보였다. 만약 파격적으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한다면, 상호 보완의 효과가 있어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일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안 후보에게 달렸다.”

- 같이 경험해본 안 후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나.

“결국 양쪽에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안 대표가 평소에 주장해온 정치 개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공동 정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과 진정성이 있는 접근을 하는 후보와 손잡을 것 같다.”

마지막 사명, 정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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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사명이 있다면.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체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됐다. 국민들의 걱정의 대상인 정치 시스템을 꼭 바꿔내고 싶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연정의 기반을 만들어 권력을 나누는 일에 조그마한 초석을 놓고 싶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다 바치고 싶다.”

- 여야 모두 정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왜 바뀌지 않을까.

“문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했다. 선거 때와 달리 취임 후엔 청와대가 권력이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일단 편하니 변하기 힘든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체제를 약속할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

-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4당 후보도 소신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든 사표가 되지 않는다. 대선에서 1~2등을 놓고 다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2등의 후보들이 반드시 3~5등 하는 후보와 손을 잡아 연정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이 축적되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연정하기 위해 협상하고, 공통 공약을 끄집어내고, 또 서로 양보하게 된다. 이렇듯 연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또 연정의 경험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 사회 갈등 지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