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화문 시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내세운 것은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민관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공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 부지는 북악산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가 당선 후 백지화했던 사례가 있는 까닭이다.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2019년 1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집무실 외에 주요 기능을 하는 영빈관·본관·헬기장 등의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공약 역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고 꼬집는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 유리를 방탄으로 바꾸고 도·감청을 막기 위한 시설을 완비하는 등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고층 건물이 많은 광화문의 특성상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경호상의 문제 때문이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 집회·시위의 ‘메카’인 광화문 북쪽이 금지 구역이 된다는 의미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집무실 이전이 오히려 집회·시위를 제한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공약 파기 이유로 들었던 ‘영빈관·본관·헬기장 등의 대체 부지’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전(前)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전용헬기는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2대가 동시에 떠야 하는데, 광화문에서 이런 공간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인력이 모두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3분의 1 정도가 새 공간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와대는 군인들이 외곽을 둘러싸고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걸 광화문으로 옮기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 공약이 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앞선 관계자는 “아마 윤 후보 쪽 실무자들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문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실제로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