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세계 곳곳에서 경제·군사적 정세가 위중한 실정이다. 새 정부는 주변 국가와 어떻게 동반성장의 길을 만들어야 할까. 또한 계속 하락하는 대한민국 식량 안보 지수에 대한 해답을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86회 동반성장포럼에는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세열 바이에스투 대표가 각각 △윤석열 정부, 주변 국가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 동반성장으로 길을 열다 등 주제로 연단에 섰다.

먼저 남 칼럼니스트는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경제적인 번영이 위축을 받게 된다. 무역이나 투자도 이뤄지지 않는다. 안보 위협으로 치안이 불안하면 내수 경제활동도 위축된다. 그래서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력 균형론 △패권 안정론 △민주 평화론 등을 소개했다. 특히 민주 평화론 주창자인 마이클 도일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과거 미국이 중국을 도와준 배경을 설명했다. 남 칼럼니스트는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며 "하지만 중국이 힘이 너무 커지면서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모든 세력이 동반성장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칼럼니스트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며 "문 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조율했지만, 윤 정부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 등 지역적 협력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남 칼럼니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선진국 민주화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 이해관계도 많고, 북한 핵 위협에 있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안보적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공동으로 대처하면 북한과 중국 간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세열 바이에스투 대표는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 중 4.5%에 불과하다. 현재 추세는 농가 수 감소, 가구원 수 감소, 농가 인구 감소, 그리고 65세 이상 농업인구 비중 증가다. 소득도 수확 시기에만 발생하는 등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45%, 곡물 자급률 21%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으며, 식량 안보 지수도 2017년 26위에서 2020년 29위로 하락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문제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는 생각으로 농업의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기후변화 △가격 변동 △소득·비용 구조 △농업인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동반성장 플랫폼인 '파이토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파이토 플랫폼은 시설 공급, 임대 계약 등을 중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농테크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비즈니스모델 주체는 생산자가 핵심"이라며 "농민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접점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며 "주체는 농민과 소비자이고 정부는 생태계를 위해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