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0%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 못한 까닭 [정치 Li-view]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지지율 40% 유지하며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졌을까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퇴임 후 지지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고 있다.ⓒ연합뉴스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꿈틀대는 그 광경 위에서 정치를 본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을 담은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 브레인스토밍에 초점을 맞췄다. 닉네임 정치도사, 정치생각, 정치논리, 정치온도가 참여했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주>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내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정권교체는 실패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지지율은 45%였습니다. 자신이 얻은 대선 득표율(41.1%) 비슷하게 받고 퇴임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화자찬 文

임기 말까지 40%대 지지율을 유지한 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여러 성과를 열거하기 바빴습니다. 취임사 때가 떠오릅니다.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하게”를 외쳤습니다. 그랬던 청사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천공항 사태와 조국 정국을 통해 빛이 바랬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와 비교해 임기 말 지지율도 좋고 성과도 강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권 재창출 과업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처음으로 10년 정권 주기설이 깨졌습니다. 집권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발탁한 검찰총장이 상대 당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아이러니한 일까지 생각하면 이 모두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정권연장 실패 ‘왜’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정권을 왜 뺏긴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다는 혹평을 받아 왔습니다. 임기 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진영의 수장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전문 인사는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받았지만, 국민통합형 국정 통치는 부족했습니다. 편 가르기와 분열, 내전 양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닐까요? 진영 정치로 얻은 건 콘크리트 지지율이지만 잃은 건 정권연장입니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습효과와 답습

이런 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럼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자기 진영마저 등 돌려 임기 말 레임덕을 크게 겪은 바 있습니다. 퇴임 후 안전보장까지 생각하면 지지층 결집을 사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뇌리에 깊게 박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참여정부 실정인 부동산 정책은 답습해 또 하나의 선거 패인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통합 과제

문 전 대통령이 해내지 못한 국민통합 과제는 새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YS-DJ(김영삼-김대중)는 국민통합을 위해 애쓴 정치인들입니다. YS는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5·18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DJ는 자신을 탄압했던 군부세력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두 지도자만이 퇴임 후 유일하게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라이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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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