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협회 협회장들과 미국 NFCC (미국신용상담협회) Bruce McClary 수석부회장, UN RISD(사회개발연구소) Stuart Stamp 박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개최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과중채무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서민금융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국내 채무조정제도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채무조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신복위는 서민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자 재기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서민·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심포지엄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법과 정책이 도출되는 혜안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 1부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채무조정제도 현황과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효과’ 연구에서 채무조정제도가 정책목표에 맞게 사회적으로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이용자의 금융 이용·삶 전반의 만족감·행복감·추심고통 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했고, 미국 NFCC Bruce McClary 수석부회장과 UN RISD Stuart Stamp 박사는 각각 미국과 유럽의 채무·재무상담 현황과 효과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인천대 조혜진 교수가 국내 신용상담 발전 방안에 대해, 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이 채무자구제제도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5명의 발제자와 금융위원회 유재훈 금융소비자국 국장, 서울회생법원 나상훈 부장판사가 참여해 채무조정제도의 성과를 짚어보고 다양한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채무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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