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주도권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단일화 방식을 논의 중인 협상팀이 TV토론회를 실시키로 13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두 후보 간 경제민주화 쟁탈전은 한층 가열할 전망이다. 양측 다 네거티브 선거를 지양하고 있어 시대정신과 비전, 정책공약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서다.
이 때문에 후보단일화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쟁점은 한층 부각될 듯보인다. "박근혜 후보를 이길 적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유용한 승부수가 다름아닌 경제민주화 정책 대결이기 때문이다.
文…朴 겨냥, 빼앗긴 의제 되찾기?
먼저, 문재인 후보는 이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디어 경제민주화의 가면을 벗고 생얼굴을 드러냈다"며 "경제민주화니 재벌개혁이니 선거용 빈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 대변해온 후보와 정당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후보는 영등포 민주당사 앞마당에서 가진 직능인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민의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18대 대선의 대립 구도에 대해 "1%를 대변하는 세력과 99%를 대변하는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가짜 경제민주화세력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자신의 일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경제민주화의 세력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후보들 가운데 누가 99%를 대변할 수 있겠나"반문하며 "서민의 삶을 살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해왔던, 그리고 100만 국민의 힘으로 선택된 저 문재인만이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가 초반에 박 후보에게 뺏겼던 경제민주화 의제를 되찾는데 주력한 분위기라면,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정책 관련 차별화전략을 꾀하는 한편, 박 후보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는 등 1타2피를 노리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감하는 점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렇지만, 실천 의지가 있는지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정책은 무늬만 흉내 낸 가짜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한 예로 새누리당 당내는 아직도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어떤 모습이 실제로 보여 지는지 알 수 없다"며 "최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오히려 후퇴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두 후보에게는 없는 안 후보만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설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캠프 측 전성인 교수는 보도 자료를 통해 (두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개별사안별 접근이 아닌 구조적 접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한 통합관리감독체계, △1년 1회 개혁성과 종합평가 뒤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만 2차로 강력 개혁 조처하는 등 재벌의 자정기회 제시, △다른 후보들이 깊게 다루지 않는 공정거래제도 관련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제시를 꼽았다.
아울러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헌법정신, 공동체가치, 기득권체제의 반칙과 특권 청산을 위한 철학과 원칙이 있다"며 "재벌개혁을 통한 승자독시 사회를 청산,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경제 밑거름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계열분리명령제,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등 구조개혁 과제는 재벌개혁의 성과를 보아 가며 제2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교수는 출총제 부활 찬반을 놓고 안 후보가 문 후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시사 오늘>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실효성 면에서 사전적 규제(출총제 재도입)보다 사후적 규제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출자는 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통해 잘라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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