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노동시장 위기, 정치적 퇴행, 외교적 고립과 더불어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민생은 늘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된 정책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민생 문제를 관례적으로 판단하고 일시적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들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분명히 큰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문제를 덮어두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데 급급하기만 하다. 대부분이 청년층에 집중하다 보니 표를 먹고 사는 입장의 정치인은 이 문제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내세우는 이들 또한 기성 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인해 민생경제 파탄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당 대표가 외쳐됐던 연포탕에 대한 리더쉽의 무능함이 발생되었다. 민생 특위 명단을 보면 과연 민생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렇게 구성하려면 민생이 먼저다를 외치지 말아야 한다.

진짜 민생을 아는 사람으로 다시 꾸리길 바란다. 그리고 이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면 정부나 여당은 국민이 외면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못 얻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이라는 전략을 내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당은 내년 총선부터 앞으로 남은 선거들 모두 암울해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정부와 여당은 현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입과 귀를 막는 사람을 색출, 내년 출마자 검사 출신 배제, 한일 외교문제 김OO, 장OO, 장OO 이러한 사람들의 윤리위 제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배제, 한OO 등판설 당대표 대선 후보 만들기 등 처리할 것은 확실히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유OO, 이OO 계가 걸림돌이 된다면, 당을 출당시켜 3지대를 만들게 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선거 마지막날까지 싸운다.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선거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가 된다.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배워야 할 자세다. 윤심이 작용하는 여당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과반수 이상을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 별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더 정부나 당관계자들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이다. 이 정부가 태어나면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정부 즉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임무다. 국민대통합, 2030, 민생문제, 출산 등 이러한 정책이 분명히 앞에 보이는데 왜 정부와 당 관계자는 못 보는 것인가. 좀 더 생각들을 하면 좋겠다.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부와 여당을 만들면 좋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