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북한의 해킹 우려에도 국정원과 행전안전위의 보안점검 제안을 수차례 거부하고 말을 바꾼 중앙선관위가 나중에서야 점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진정성 면에서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28년간 각급 검찰에서 일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최고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이자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의 후배 검찰에게 간곡히 고하려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다. 혹여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고서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해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한 자들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외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아빠 찬스’ 채용 의혹 △2020년 4‧15 총선재검표 결과 쏟아져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투표함에 집어넣었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온라인 투표 대리투표 의혹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관의 직무유기 논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잡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회견 후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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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대한 직접 고발이 아닌 검찰을 향해 자체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수사와 함께 고소가 진행될 거다. 저대로 고발을 촉구했고, 또 고발할 거다.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 고발하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직무유기가 되겠다. 보안점검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말을 바꿔 안 한 것으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악성 직무유기다.”

- 오늘(23일) 보도된 것을 보면 선관위에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아들였다고 하던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지난번에도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마치 보안점검을 받을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 그래놓고 다음날 국회 가서는 딴소리를 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황 전 대표는 회견에서 “선관위는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중앙선관위 입회하에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니까,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국정원이 통보내용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이번에는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국회 행안위가 열리면 국정원 보안점검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연막을 치더니만, 정작 지난 16일 행안위에 출석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받겠다’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정성이 없다. 정말 성실하게 보안점검을 받으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보안점검을 받지 않았다. 현재 시점으로 안 받았다. 변명에 불과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 보안점검 관련해 선관위가 왜 이렇게 실갱이를 벌여온 것으로 보나.

“지금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받으면 드러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해보면 광범위한 검토를 할 거다. 밝혀질 게 많을 거다. 북한이 서버를 해킹했다면 털린 것 등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의혹들이 입증이 될 거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본다. 나도 검찰에서 근무했지만 검찰도 사실은 국정원이 보안 점검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받고 있다. 꿀릴게 뭐가 있겠나. 엉터리로 했으니까 안 하고 피하고 도망간다고 본다.”

-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킹으로 확인된 건이 있는지? 

“국정원에서는 해킹 의혹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선관위에 7~8번 보안점검을 해야겠다고 했다. 점검해보면 실제 해킹된 것인지 사실여부가 나올 거다.”

- 선관위 말고도 다른 공공기관도 해킹 우려가 있는 것인지, 발견된 게 있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북한으로부터 해킹이 이뤄지고 있다. 나 또한 사실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주의 인물일 거다.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본격 조사를 해보니 국정원의 한 ‘국’ 자체가 도청 조직이었다. 원장과 차장들을 구속했다. 이런 것들이 조사하면 다 나올 테니까 숨기는 것일 거다.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밝혀질 일이니까 정정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좋을 거다.”

-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의혹이 간다고 해서 시작한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해킹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국정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공조직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소위 정확한 팩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여러 차례 보안점검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근거가 있다. 추측만 갖고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다.” 

- 선관위가 해킹이 됐다고 나온다면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는 건가? 

“행정적인 책임을 질 거다. 거짓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악용됐다면 또 다른 혐의점이 나올 거다.”

- 역대 선관위도 중립성을 근거로 보안점검을 안 받아왔는지, 아니면 이번만 그런 것인지?

“기억에는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 (배포한 회견문에 의하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도 거부했다던데 이런 경우 안 받겠다고 하면 법적 문제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처벌로 가는 건 아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온당하지 못한 거부, 국민을 속이는 거부를 하면 지탄을 받을 거다. 행정수장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거다.”

- QR코드를 투표용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의 공조를 요청한 게 있는지?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 (선관위에서는 QR코드를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바코드라는 것은 ‘bar(바)’ 아닌가. 바코드와 달리 QR코드는 사각형으로 돼 있다. QR코드가 바코드라고 선관위에서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황 전 대표는 QR코드를 쓸 경우 투표자의 신상 데이터까지 수집돼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는 우려를 해왔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관련 점검을 받기로 했다”며 “날짜는 실무자들과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