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카드, 아파트 전기요금 혜택 일괄 축소 조정 단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앞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카드 혜택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전기요금 결제전용으로 나온 법인카드 혜택도 경제적 이익 규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캐시백과 할인 폭이 줄어들면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카드는 ‘KB국민 전기요금결제전용 기업체크카드’가 제공하던 전기요금 캐시백률을 기존 0.9%에서 0.5%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 역시 지난 7월 1일부터 아파트 전기료 결제전용 카드(신용·체크) 혜택을 신용카드 0.65~0.80% 할인에서 0.5%할인으로, 체크카드는 0.9% 캐시백에서 0.5% 캐시백으로 각각 하향해 적용 중이다.
본래 카드 혜택 축소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6개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고지 의무가 있지만, 이처럼 소급적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고지할 수 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고객 안내를 진행했다.
이처럼 아파트 전기요금 관련 법인카드 혜택이 일괄적으로 줄어든 건 강화된 경제적 이익 제한 대상에 임의단체(아파트 관리소 등)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기에서의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소급적용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기존 카드 혜택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h수협은행의 경우에도 지난해 2월부터 수협기업카드 중 회원에 0.5% 초과 이익 제공 여지가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혜택 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아파트 전기요금 전용결제 카드의 경우 아파트관리소 등 임의단체가 영리법인인지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각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판단 또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보고 혜택 축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 카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급된 카드까지 소급 적용되는 경우 0.5% 내 이익 제공을 맞추기 위해 혜택을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규정 개정 당시 법인카드 관련 혜택 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누락된 상품이 있었거나 기존에는 이익 총액 규제치를 넘지 않은 혜택이 상황이 변하면서 조정이 필요해진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