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재걸 성지전략연구소 소장]

출산율 0.7%. 발등에 불 떠러진 대한민국 현주소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살포 정책만 써왔다. 그럼에도 미비한 이유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적이고 양육보육 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정책은 부처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서까지 끼워 넣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해소에 도움 되는 결정적 대책은 없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금은 감소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명에서 2023년 2분기 기준 출산율 0.7명으로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다.

우리 한국은 자원이 생산되지 않는다, 국토면적 또한 작기 때문에 농어업‧축산 등 1차 산업이 매우 빈곤한 나라다 인구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 경제문제가 심각해 질수밖에 없다.

여러 분야로 나눠진 무분별한 예산으로는 저출산의 고비를 넘기 어렵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또한 관련 정책과 예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구나 출산을 실질적으로 관리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정부나 의회에서 1순위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인구는 생산 주체인 동시에 소비의 주체이다, 출산율이 1%대로 회복돼야 지속 가능한 내수시장을 갖고 또한 경제성장도 빠르게 회복 될 수 있다.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국가의 잠재력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정부에 필요한 정책은 다음에 기고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성지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송파구청장 정무비서관,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새누리당 중앙당 민원정책 자문위원회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직능본부-행정소통지원상임본부장, 더좋은나라만들기전략포럼 위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