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