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이 중소·지방 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건설협회는 건의서 전달 취지로 1·10 대책의 효과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까지 도달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제시한 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가 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