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빗발치는 생숙 ‘준주택’ 요구”…‘형평성’ 우려에 난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다시 빗발치는 생숙 ‘준주택’ 요구”…‘형평성’ 우려에 난감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2.27 16:40
  • 댓글 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팔복이 2024-02-27 19:32:08
숙박업이면 숙박업으로 분양하지 생활형을 붙여서 시장혼란만 가져오고 수분양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양광고대로 주거가능하게 해주세요
정책 2024-02-27 21:57:03
주거 가능하다고 분양한 건물에 뒤늦게 거주불가 시행령 적용하는거는 위헌적 소급입법입니다. 법치국가 맞나요?
박은영 2024-02-27 22:16:41
분양당시 시행사는 거주가능하다고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강제이행금 이슈 터지니 발뺌합니다. 국토부의 용도변경 법안에도 시행사는 협조하는척 시간 끌기만 하다 준공일정 다가오니 나 몰라라 합니다. 잔금대출 안 나오고 전입신고도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송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다면 수조원대 잔금미납 사태가 터질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조속히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유은희 2024-02-27 20:34:51
형평성이라뇨 ~
거주 가능하다해 가족들과 살려고 분양받았는데,갑자기 법이 바뀌어 이행강제금을 소급 적용한다네요
이게 무슨 날벼락 입니까
생숙도 준주택 인정해 주세요
지니 2024-02-27 19:28:37
십년이넘도록무방비
정책상오류입니다
국토부는
수십만국민을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