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규율을 통한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보험부문 감독을 강화한다. 보험사간 과열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보험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8일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갖고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의 원활한 정착 유도와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보험사들의 건전경쟁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불건전영업 관행에 적극 대응하고 완전판매 문화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타사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등 신규제도를 잘 정착시켜 보험계약 승환시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쏠림 등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계약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적정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해 보험상품판매 동향 모니터링 및 취약 요인을 조기에 선별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손해사정업자 관련 공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도 약속했다.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업자 공시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 정체와 같은 상황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 및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해외진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9일 신한라이프 베트남 법인의 전속 영업조직인 FC(재정 컨설턴트) 채널을 공식 출범시켰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시장내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같은날 캐롯손해보험도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의 BBI(운전습관 연동형 보험) 솔루션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선제 작업이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실적 중심영업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