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생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연금시장에서의 생명보험 역할 확대와 제3보험 상품개발 등을 꼽았다.

생명보험협회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보산업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생보협회는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떠오르는 제3보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상품개발의 유연성 확대와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규담보를 발굴키로 했다.

생보업계, 시장포화 및 인구구조 변화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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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는 시장포화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합계 출산율은 작년 0.72명에서 올해 0.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2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뿐아니라 비혼주의, 1인가구 확대 등 가구형태도 크게 변화하면서 2022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34.5%에 달했다.

이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보산업이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위기상황에서 생보협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성장전략을 검토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적연금 중요성↑…연금시장서 경쟁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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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으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은 2018년 기준 2057년으로 추정됐으나 작년에는 2055년으로 2년이나 단축됐다.

하지만 연금시장에서 생보업계의 입지는 점차 위축되는 추세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 신계약이 줄어들고 있으며 연금저축 적립금 비중도 축소됐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15년(25.1%)대비 2022년(21.6%)엔 3.5%p 떨어졌다.

이에따라 생보업계는 향후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 등 다양한 상품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원리금보장형·종신형으로만 설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액연금 및 확정기간형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해 퇴직연금 인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고성장’ 제3보험시장…업권 불균형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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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상품경쟁력 강화 및 시장 건전화 지원도 생보업계의 주요 과제다. 건강한 노후생활 관심이 커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질병·간병보험을 중심으로 한 제3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보험은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취급 가능한 보험종목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따른 간병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제3보험시장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손보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업권 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그간 생보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종신보험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사망보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3보험 비중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손해보험 대비 참조율이 부족하고, 통계관리체계의 차이로 유연한 위험률 산출 및 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를 보여 왔다. 생보협회는 효율적인 위험률 산출을 위해 생명보험 기초통계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담보별 세분화된 통계 집적을 통해 위험률 산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요양 등 고령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신규담보 개발을 지원해 조기검사 보장 등 소비자의 건강증진도 강화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해외 연금보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한 제3보험 위험률 산출 및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제3보험 상품구성 합리화 방안을 검토해 보험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