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소식에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밝혔다.
관련 보도가 논란이 되자 인수위는 18일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2017년까진 국민연금 지원 없이 기초연금 공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만일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는 점에서 국민 걱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 보인다.
포퓰리즘 공약, 수정 또 수정
당초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후 재원 마련 여부가 불투명해 국민 걱정이 높아지자 박당선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만원이 안 되는 이들 대상으로 재정으로 20만원까지 채워주겠다"고 정정했다.
수입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곧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졌다. 박 당선자는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5만~15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
이 같이 수정을 거듭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산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으로 쓰겠다는 방안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한 트위터리안은 "세금으로 할 일을 가입자들 동의도 없이 애꿎은 연금을 털겠다는 것이냐"며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을 위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호주머니를 털겠다. 국민이 연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일게 하는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서 빼내 충당하면, 청년 노인 세가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댈 사항이 아니다"며 일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확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 만큼 앞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앞서 기초연금 재원을 다른 데서 충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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