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문정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그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국정목표 5개를 공개했다.

또한 인수위는 국정비전·국정목표 추진의 구체적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에 보고된 140대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국정비전 선정 배경을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나 국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낮은 편이므로, 이제는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불리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을 영입하는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 첫 번째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밑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이름의 추진전략으로 포함됐다. 해당 전략 밑 세부 국정과제로는 경제적 약자·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대선 때는 국정운영 4대 지표로까지 꼽히던 경제민주화가 5대 목표 뒷편으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용어까지 대체됐기 때문에, 실천 관련 의지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수위 측은 해명에 부심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발표 직후 일문일답 시간에 "경제민주화 관련 사안은 논의하면서 충분히 다 반영했다"며 "5대 국정목표 관련 사안을 다 나열할 수 없기에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석훈 국정기획분과위원도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 선'이란 표현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기에 적절히 쓴 것"이라며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렸다는 오해가 없으려면 인수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구호"였다며 지적이 빗발쳤다. 같은 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선공약은 조삼모사해서는 안되고 정치인의 약속이 화장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비난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비롯해 다수의 복지공약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마당에 경제민주화 약속마저 어긴다면 불신 위에 정권을 세우겠다는 허망한 행위일 뿐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뒤로 물려버리는 것은 결국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크게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김종인 전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으면 빠진 것"이라며 "넣고 빼고는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지, 제가 국정로드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