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진호 기자,이윤혁 기자,유경민 기자]
 

故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3년 취임에 앞서 문민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설정했다. 민주주의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것과 21세기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지방자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초고속 정보통신망, 복지 문화 강국의 발판을 마련한 것 모두 YS가 행한 개혁이다.

YS를 사랑하는 가신들과 정치인, 유족 모두 저마다 다른 표현이긴 했지만 이 점을 강조했다. 오는 22일 YS 서거 9주기를 앞둔 가운데 문민정부 업적을 소회했다. 김영삼민주센 이사장(김덕룡)과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현철)을 제외하면 나이순으로 구성했다. 

"첫 신년 휘호로 ‘제2의 건국’"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문민정부 5년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신을 바로세우는 역사바로세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회 척결, 정치개혁 입법,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화 고속도로 구축과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수많은 업적이 있었다.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다.

나는 제2의 건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우리도 이런 각오로 국정에 임했다. 즉, 30여년간 쌓여온 군사정치 문화의 적폐를 청산하고, 각종 개혁 조치를 통해 나라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각오를 했다.

YS도 이런 결의를 담아 제2의 건국이라는 표현을 종종 썼는데, 93년 8일 16일 임정 요인 다섯 분의 유해를 봉환하면서 발표한 특별 담화문에서 제2의 건국을 이룩해 나가자고 당부했고, 1994년 대통령 취임 후 첫 신년 휘호로 ‘제2의 건국’을 썼다."  

 

“87체제 걸맞은 조직 틀 창출”
김현철(65)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문민정부는 87년 체제에 걸맞은 정통성 있는 조직 프레임을 새로 짠 정부다.

금융실명제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해 냈고 세계화 정보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제2의 건국이라 할 만큼 변모” 
문정수(85) 전 부산시장 

“하나회 청산으로 군사 문화를 종식시켰다. DJ(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가 가능한 토양을 만든 것이다.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정치, 사회의 안정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토양을 만들었다. 해방 이후 노태우 정부까지는 군사정권의 시대였지만 87체제 이후 제2의 건국이라 할 만큼 나라를 변모시켰다.”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 완성”
오인환(85) 전 공보처 장관

“YS는 민주화와 근대적 제도들을 정착시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했다. YS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쉬운 점이다.

YS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제도로 완성시켜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를 완성했다.

또 쿠데타 재발을 막기 위해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건 아주 큰 업적이다. 이러한 점들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 단행”
서청원(81) 전 한나라당 대표

“YS는 전광석화와 같은 개혁을 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아직까지 청문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자치제 도입이나 하나회 숙청과 같은 업적은 앞으로 바뀔 수도 없는 업적이다.”

 

 

 

“현 사회시스템 만든 주역”
김기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의 사회시스템은 YS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국민들 손으로 수평적이고 공명정대한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

이걸 만든 게 YS다. 야당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것도 YS 덕분 아닌가.”

 

 

“지식사회로의 진입 성공”
이인제(76) 전 의원 

“문민정부의 개혁은 반권위주의, 반기득권 개혁이다. YS는 하나회 청산, 12·12와 5·18 단죄, 지방자치 부활 등의 개혁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또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고용보험 도입 등의 개혁으로 투명한 사회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런 전광석화 같은 개혁으로 우리가 산업화를 성숙시키고 지식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전환기의 선봉장”
손학규(75) 전 바른미래당 대표 

“우리나라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문민정부로 이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전환기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식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고, 집권 후에는 하나회 척결을 통해 군정 시대를 완전히 종결시켰다. 또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첫걸음을 띄웠다.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명 나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아들인 김현철이 YS 정권을 만드는 데 일등공신임에도 구속시킨 결연한 지도자였다.”

 

“국민 여론, 국민에 의한 정치”
박성중(66) 전 의원

“정치적으로는 군부를 완전히 종결시켰고,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지하에 있는 돈을 모두 끌어올렸다. 인천국제공항 같은 주요 국책 사업도 문민정부 때 시작한 게 많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던 것을 상당 부분 민간으로 이양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민의 여론을 듣고, 국민에 의한 정치를 정착시킨 게 가장 큰 업적이다.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후 대통령들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