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민주 “李, 재판 생중계 반대? 주진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균택·이용우·이태형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들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며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