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민주당이 10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세훈 사법처리’를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 결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 전 국정원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방침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원세춘 사법처리의 쟁점은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수사 여부이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면으로 대치하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황 법무장관의 입장을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설특검까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뒤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사법처리해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명철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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