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추징법…與野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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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추징법…與野 갑론을박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6.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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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전 가열…뚜렷한 온도차 보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여야가 전두환 재산 추징법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 관련,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주장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고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 세무조사를 열어 전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의 재산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조성된 것인지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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