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명철 기자)
‘원세훈’ 변수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듯하다.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정원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내린 결정은 향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검찰이 국정원 선거개입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당초 방침과 달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 전 원장의 구속 기소를 막았다며 연일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과 여론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독립성 침해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례적으로 검찰수사결과발표가 늦어지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관, 특히 정보 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황 장관의 압력이 결국 일부 통한 것 아니냐.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이 확인됐다"고 맹비난했다.
여론도 심상치 않다. 인터넷상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사태’를 상기시킨다. 정권 초기에 발생한 대형 정치적 이슈는 항상 집권세력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다 줬다.
여권은 당장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이 문제다. 안철수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제3당’을 창당하고자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을 여론조사에서 앞지른 지 오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터진 ‘원세훈’ 사건은 10월 재·보선을 앞둔 집권세력에게 대형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원세훈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도 아니다. 다음 타겟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MB정권과 결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여권의 분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 정권은 5년 전 MB정권이 ‘광우병 사태’로 혼란에 빠져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악몽이 생생하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처리 여부가 향후 정국운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원세훈 변수’는 박근혜 정권에게 ‘양날의 검’이 됐다. 정치인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박근혜으로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다음 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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