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13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의결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거부 의사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이다. 두 입장에 대한 찬반 양론도 팽팽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방의료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며 “홍준표 지사의 얘기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보조금이 목적에 위배해서 사용되었을 경우에 위법인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나라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폐업할 때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의 명령을 받는 주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법령 해석도 의문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지방자치 사무라고 해서 국가와 전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없다”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전체 국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경남도의 행정행위가 국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도명령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충하는 한편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 교부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며 홍준표 지사의 증인출석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김 의원은 “출석은 당연하다”고 단언한데 반해 새누리당 이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법에 의한 출석요구니까 해야 맞지만, 하느냐 안하느냐는 도지사가 표명할 것”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이어 이 의원은 “야당의 (홍 지사에 대한)정치적인 공세나 감정적인 접근이 우려 된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홍 지사를 망신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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