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9월 취임한 조석 한수원 사장은 그간 한수원에서 일어난 모든 비리를 떠안아야했다. 책임 역시 조 사장의 몫이 됐다. 국감 내내 조석 사장은 물을 들이켰다.
지난 국감 내내 한수원은 언제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았다. 끝날 줄 알았던 한수원의 비리는 국감 마지막 주에도 계속됐다. 조석 사장과 임원들은 그간 받아온 성과급도 토해내야 했다. <시사오늘>은 국감 마지막주에도 계속된 한수원의 비리를 짚어봤다.
28일 국감은 한수원 비리가 홍수를 이뤘다. ‘일감 몰아주기’에서 ‘갑의 횡포’까지 이름도 거창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한수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최근 5년간 협력업체와 체결한 전체 계약금액의 95%는 한전KPS와의 거래다. 총 계약금 1조7505억 원 중 1조6547억 원 가량을 한전KPS와 한 것.
특히 이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이 93%인 1조5397억 원에 달하는 사실도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갑의 횡포’라며 한수원을 몰아세웠다. 한수원 직원은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을 받으면서 하청업체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받은 위험수당은 183억 원이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협력업체 직원들은 위험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은 대부분 주제어실에 앉아 폐쇄회로(CC)TV로 작업을 관찰하고 하청업체 직원들이 위험한 원자로 안에 들어가 작업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한다면 한수원 직원 여부를 떠나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갑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강의료 받아먹고 교육비 가로채고…
이날 한수원 임직원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강의를 해 3년 동안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임직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55회의 외부 강의를 통해 총 4억593만 원을 챙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임직원의 외부 강의는 원자력발전소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 집중됐다.
특히 수십건의 강의는 유사한 주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협력업체에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의료를 받는 것이 의아하다”며 “고액의 강의료는 협력업체의 뒷돈 챙겨주기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강의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들은 원전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비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기술 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주민은 한수원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같은날 국회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에 진행된원전 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는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개인당 1회에서 4회씩 선발돼 총 7116만 원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수원 직원 가족이 주민들의 교육 기회와 함께 취업 기회까지 박탈된 셈이 됐다.
징계 대상자 ‘급증’ 피해 금액 ‘수조원’…징계는 주의가 ‘절반’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는 국감 내내, 아니 국감 이전부터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 이렇다보니 징계 대상자 수도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대상자는 무려 3877명에 달했다.
주요 비리 유형은 △자재납품 및 공사수주 편의 제공 △직원의 업체 운영 및 상사·동료의 묵인 △특정업체 입찰포기 종용 △특정업체 밀어주기 △금품수수 △원전 자재 빼돌리기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 위조 등이다.
하지만 징계는 대부분 주의(52.4%)에 그쳤다. 이어 경고 1460명(37.7%), 견책 201명(5.2%), 감봉 101명(2.6%), 해임 48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파면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오 의원은 “지금까지 한수원은 제대로 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무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며 “원전비리에 대한 발본색원과 함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혁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방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이어진 한수원 내 각종 비리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비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한수원직원은 143명이 달했고, 원전 5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사태까지 일었다.
이같은 비리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았다. 피해금액은 △원전 5기 가동정지에 따른 전기판매손실액이 약 6050억 원 △신고리 3·4호기 준공 지연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손실액 약 9691억 원 △타전원 대체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분 약 9656억 원 △원전 내 케이블 구매대금 및 철거·설치비용 약 3000억 원 등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석 사장과 한수원 임직원들은 성과급 등을 토해내기로 했다.
한수원 측은 “일련의 비리 사건과 발전소 가동 중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성과 새로운 각오의 뜻으로 경영상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성과급과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임원 및 1(갑)직급 이상 직원 46명은 성과급 총 10억 원을 반납하고, 부장급 이상 직원 841명 역시 올해 임금 인상분 총 19억 원을 전액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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